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 110여 명과 직접 만나 CPTPP 가입 문제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통령이 농어민 단체와 간담회를 연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특히 CPTPP 가입을 두고 그동안 많은 오해와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 자리에서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핵심은 CPTPP 피해 없을 것이라는 보호 의지와 함께,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속도 조절입니다. 아래 표에서 오늘 발언의 핵심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대통령 발언 | 농어민 우려 |
|---|---|---|
| 가입 입장 | 피할 수는 없다 | 농산물 개방 확대 |
| 가입 시기 | 연내 신청 안 함 | 신청 자체가 수순이라는 우려 |
| 피해 보전 | 희생 이상의 충분한 보전 | 실제 예산과 제도로 이어질지 의문 |
| 재원 방안 | 수출업계 부담금 검토 | 구체안은 아직 없음 |
| 농지 전수조사 | 땅을 빼앗는 것 아님 | 처분과 불이익 걱정 |

목차
CPTPP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CPTP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영문 약자입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만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를 크게 낮추고 투자와 서비스, 디지털 무역 규칙까지 함께 정합니다. 2018년에 발효되었고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칠레, 페루, 영국까지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품 교역량 가운데 CPTPP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에 달합니다. 그래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만 CPTPP 가입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기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같은 농업 강국과 개별 협상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농수산물 시장 개방 폭을 두고 치열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농어민 단체가 강하게 반대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면 값싼 수입 농산물이 들어와 국내 농가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PTPP 가입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CPTPP가 발효되면 회원국 간 관세가 대폭 낮아집니다. 수출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산 부품을 들여와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원산지 누적 제도를 활용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전자제품처럼 여러 나라에 공급망이 얽혀 있는 산업에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반면 농축수산물 분야에서는 수입산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바구니 선택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지만, 환율과 유통 마진 때문에 실제 가격이 곧바로 내려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출 기업에는 관세 절감과 공급망 확장 기회가 생깁니다.
- 소비자는 수입 농산물 선택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국내 농가는 가격 경쟁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식량 자급률과 먹거리 안보 차원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농어민에게 약속한 내용
오늘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CPTPP 가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이 수출과 교역에 기대는 나라라서 세계 시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만으로도, 농업만으로도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에게 가장 편한 선택은 가입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 비판이 있더라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속도는 조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내에는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해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가입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충분한 준비와 대화를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 보전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부분은 보상이었습니다.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이를 위해 농가 직접지원을 늘리고 공익직불금을 국가 과제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CPTPP로 이익을 보는 수출업계에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직은 방향성 단계이지만, 가입 신청 전에 피해 보전 대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땅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불안감이 컸습니다. 땅을 빼앗기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은 이번에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땅을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분이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행정 조치 하나하나가 생계와 직결되다 보니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과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어민과 소비자가 챙겨야 할 부분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올해 안에 관세가 바뀌거나 시장이 갑자기 열리는 일은 없습니다.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협상과 비준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농어민이라면 정부가 내놓을 보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접지원 확대와 공익직불금 확대가 실제 법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비자라면 원산지와 실제 가격 변화를 비교해 보는 습관이 좋습니다. 수출·무역 관련 직장인이라면 자사 부품 공급망이 CPTPP 회원국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난해부터 농지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려가 컸던 것을 떠올려 보면,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CPTPP 피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실제 정책으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리하며 바라보는 앞으로의 방향
오늘 대통령 발언을 정리하면, CPTPP 가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되 연내 신청은 하지 않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 보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희생 이상의 충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불이익이 아니라 실제 농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과 예산이 나온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후속 대책을 꼼꼼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농업과 어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존립을 지탱하는 안보 산업입니다. 숫자로만 따지면 비중은 작을 수 있지만,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CPTPP 피해 없을 것이라는 말이 빈 약속이 되지 않으려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더 촘촘한 대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무역의 이익과 농업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PTPP 가입하면 농산물 가격이 바로 내려가나요?
A: 아닙니다.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협상과 비준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또 관세가 내려가도 환율과 유통 마진에 따라 실제 마트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연내에 CPTPP 가입 신청을 하나요?
A: 대통령이 연내에는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소통해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두었습니다.
Q: 농지 전수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는 땅을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농사짓겠다고 신고한 땅을 실제로 그렇게 쓰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정부 발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