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순환인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국회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경정급 경찰 간부의 외부 전보율이 12.1%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검찰 평검사는 93.8%에 달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커졌지만 내부 통제 장치인 순환보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 구분 | 경찰 | 검찰 |
|---|---|---|
| 경정급 외부전보율 | 12.1% | 93.8% |
| 경감 외부전보율 | 6.5% | – |
이 수치는 10년 평균이며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경감의 외부 전보율은 5년 평균 3.88%로 떨어졌다. 이는 지역 유착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전남청에서 승진한 A 경위의 사례를 들어보자. 승진 통보를 받고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고 한다. 광주 생활권에서 180km 떨어진 완도로 발령이 났기 때문이다. 왕복 300km를 운전해야 하고 야간 근무 후 피로가 쌓여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전남청 강제 순환근무 논란
전남청은 22개 경찰서 전국 최대 면적 섬과 산간 지역이 많아 순환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6년 6월 무등일보 기사에 따르면 직원들은 특정 지역인 광주 근처에서만 발령이 집중되고 장거리 발령자에 대한 숙소나 교통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반발한다. 승진이 부담이 되는 상황은 인사제도의 목적을 벗어난다.
권칠승 의원은 경찰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해 순환보직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직원 생활권이 충돌하는 이 사안은 단순히 순환근무 자체보다 운영 방식의 형평성과 지원 부족이 핵심이다.
개선 방향과 해결책
권역별 순환근무를 확대하고 장거리 발령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숙소와 교통비 지원 원거리 근무 가산점 도입이 필요하다. 해외 경찰 사례를 보면 장거리 발령 시 관사와 교통비를 충분히 지원해 직원 부담을 낮춘다. 국내에서도 생활권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찰 내부에서도 순환보직 강화를 주장해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낮은 비율에 머물러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다. 12%대에 불과한 경정급 전보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지역 유착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
조직 운영과 직원 복지의 균형
이번 논란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 복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단순히 순환보직 비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남청과 같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시스템과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직원들이 승진을 기피하지 않고 조직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인사 문화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앞으로 5년 계획을 세워 순환보직 확대와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과의 비교에서 드러난 격차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이다. 장기적으로는 경위 경감급 하위 직급에도 순환 기회를 확대해 모든 계급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경찰 순환인사 문제는 단순한 인사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공정한 수사와 신뢰 회복을 위한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12%에 그친 전보율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경찰 내부 논의와 정책 변화가 기대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순환인사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찰 조직이 지역 밀착형 치안을 강조해 오래 근무한 인력이 지역 사정을 잘 파악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착 가능성도 커져 내부 통제 장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과 달리 강제 순환보직이 적고 인사 청탁 등 부작용도 지적됩니다.
Q: 전남청의 순환근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A: 권역별 순환근무를 도입해 생활권 내에서 발령이 나도록 조정하고 장거리 발령 시 관사 제공과 교통비 지원 원거리 근무 가산점을 부여해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또한 희망 근무지 신청 제도를 확대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효과적입니다.
Q: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순환인사가 더 중요해진 이유는?
A: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특정 지역 근무로 인한 유착 비리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순환보직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내부 통제 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