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많은 현안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그중에서도 질의에 답하는 장관이 내놓는 답변은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AI 인재 병역특례와 프런티어 AI, 데이터센터 지원책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질의에 답하는 장관의 핵심 답변을 중심으로 정책 윤곽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질의에 답하는 장관이 국감에서 밝힌 핵심 현안
이번 국감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을 표로 먼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현안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답변만 보면 전체 그림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AI 인재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 상시화에 공감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240명 배정 |
| 프런티어 AI | 내년 예산 4조7000억원 편성 단순 지원이 아니라 출자 방식으로 전환 |
| 데이터센터 | 임대형 세제 혜택 협의와 전력계통영향평가 상한 확대를 추진 |
이 표만 보면 정부가 AI 분야에서 속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다만 실제 질의응답에서는 더 세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제 각 쟁점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AI 인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상시화 논의
이번 국감에서 가장 먼저 다뤄진 내용은 AI 분야 전문연구요원 제도입니다. 황정아 의원은 예체능 병역특례 폐지 논란이 첨단 분야 전문연구요원 제도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2013년 중단된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14년 만에 AI 분야에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240명을 배정한다는 계획인데, 이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질의에 답하는 장관은 3년 한시 운영을 상시 제도로 바꾸자는 의견에도 같은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병역특례 대상을 늘리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국방부와 병무청과 협의해 제도를 확대하고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과학기술계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프런티어 AI 4조7000억원은 어떻게 준비됐나
두 번째 쟁점은 내년 예산안에 담긴 프런티어 AI 사업 몫 4조7000억원이었습니다. 박정하 의원이 추진 경위를 묻자, 질의에 답하는 장관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3차 평가를 통과한 2개 기업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정 기업 몰아주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출자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4월 미토스 사태 이후 우리나라가 최상위 AI 모델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고, 5월 예산 신청 시점에 맞춰 사업을 준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I를 악용한 해킹을 막는 방어적인 측면에서도 최상위 모델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히 기술 경쟁력만이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바라본 것입니다.
데이터센터 지원과 전력 기준 확대
세 번째 쟁점은 AI 데이터센터 지원책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관은 임대형 AI 데이터센터가 현재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 기준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100MW보다 기업들이 더 높은 기준을 원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로 더 높은 수준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8.4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장관은 정부와 기업이 주간 단위와 월간 단위로 점검 회의를 열면서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GPU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MD, 인텔 등으로 협력 대상을 넓히고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와 연계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짧게 말하면 해외 의존도를 낮추면서 국내 기술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장관의 이력에서 드러난 정책 방향
질의에 답하는 장관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그의 이력이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광운대 전자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SK텔레콤과 LG전자 등에서 연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LG AI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일하며 엑사원 3.5 개발을 총괄했는데, 이 모델은 국내 AI 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관 자신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기업 연구소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그 경험이 이번 국감에서 AI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연구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에 인재 양성과 연구 생태계의 중요성을 몸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과 바람
이번 국감은 질의에 답하는 장관의 말 하나하나가 실제 예산과 제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AI 인재 병역특례는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프런티어 AI는 출자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세제와 전력 기준을 함께 풀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말로 끝나지 않도록 실행 속도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8.4GW 구축 목표와 240명 배정 계획은 숫자만 보면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점검과 협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주고받을 후속 보고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국내 AI 경쟁력이 어느 방향으로 자리 잡을지 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국감 답변에서 우리나라가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위치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도 변화가 연구자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빠른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어떤 법안과 예산안이 실제로 통과되는지 계속 눈여겨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문연구요원 상시화가 되면 AI 인재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아직 정확한 규모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3년 한시 제도를 상시 제도로 바꾸면 기업의 연구인력 계획이 훨씬 안정적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방부와 병무청과 협의를 이어가는 만큼 연도별 배정 인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프런티어 AI 4조7000억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
A. 정부 지시가 아니라 AI 최상위 모델 확보 필요성에 따라 준비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특정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출자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시작되면 지원 대상과 운영 구조에 대한 세부 내용이 추가로 공개될 것입니다.
Q. AI 데이터센터 전력 기준은 언제 확정되나요?
A. 장관은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을 반영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이 높아지면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